지적법

지적 3요소 지적법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)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 지적은 꼭 필요한 요소중 하나에 있습니다. 국가는 그 기반이 되는 영토인 토지를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를 1필지 씩 정해주어서 각 토지의 민법상 소유권이 어디 까지 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볼필요가 있습니다.